상속세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거주자·비거주자 세액 차이

현행 상속세에서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유산취득세라는 표현도 실제 제도와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그에 따른 과세 영향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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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 둘이 상속을 받는 상황.
한 명은 국내 거주,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이 경우, 인적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된 계산을 합니다.

 

“최저 10억은 기본 아닌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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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인적공제 질문

인적공제, 누구나 10억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무조건 적용)
• 거주 상속인 1인당 5억원
• 비거주 상속인 1인당 1억원

📌 예시

• 상속인 2명 중 1명만 거주자 → 인적공제는 5억 + 1억 = 6억원
• 기초공제 2억 포함하면 총 공제액은 8억원

즉, 상속인 수나 조합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최저한 10억”은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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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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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종합안내 바로가기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총액을 각 상속인의 지분만큼 부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세법 용어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처럼 이 용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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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율,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공제 후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 1억 이하: 10%
2. 1억~5억: 20% (누진공제 1천만 원)
3. 5억~10억: 30% (누진공제 6천만 원)
4. 10억~30억: 40% (누진공제 1.6억 원)
5.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원)

상속인이 받을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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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상속인과 비거주 상속인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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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상속인’은 단순히 피상속인과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 주민등록 또는 국내 주소 보유

 

반대로 외국에만 거주하며,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거주 상속인으로 분류되며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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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취득세? 한국에는 없습니다

많이 묻는 상속세 인적공제 관련 질문들

상속세 인적공제 많이 하는 질문들

1. 거주자가 2명, 비거주자가 1명이면 공제 얼마인가요?
기초공제 2억 + (5억×2) + (1억×1) = 총 13억 원입니다.

 

2. 인적공제가 무조건 10억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속인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계산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비거주자 맞나요?
국내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체류했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4.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 중 대표자가 신고하며, 공제 적용도 이 신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부동산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부동산 가치와 공제를 비교해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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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기억하세요

상속세 인적공제는 10억이 자동이 아닙니다.
상속인 수와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산취득세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