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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 증여,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by 몸짱 곰돌이 정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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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돈을 주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계약 등 큰돈이 오갈 때는 신고 여부, 시기,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3월 10일, 부모님께 받은 1억을 예비 신부에게 줬다면?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법상 ‘타인’에게 1억을 증여한 셈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디서?

신고 마감일은 6월 10일입니다. 증여일이 3월 10일이므로, 말일(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방법 2가지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2.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

전자신고가 간편하고, 납부도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결혼 ‘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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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비 배우자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해야만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사실상 ‘남남’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차용증 쓰면 증여가 아닐까?

자주 듣는 질문이죠. “차용증 쓰고 빌려준 걸로 하면 문제 없나요?”

단순한 문서 작성만으로는 증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자 지급, 상환 계획, 원금 반환 등 채무로서의 증거가 입증되어야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원금 상환 일정이 명확해야 함
  •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 있어야 함
  • 예비 배우자에게 상환 능력도 있어야 함

이런 정황이 없다면 과세당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실제로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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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아파트 계약 때문에 급히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고, 예비 부부가 합쳐 계약금을 내는 구조죠.

하지만 이때 ‘돈의 흐름’과 ‘소유권’, ‘혼인신고 전후 시점’이 꼬이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아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후 돈을 이동시켜 배우자 공제 6억 원 활용
  • 미리 신고하여 가산세 방지
  • 실제 대여라면 차용증 + 이자지급 + 상환흔적을 남길 것
  • 증여세 신고 시 전문가 도움 받아 정확한 계산 필요

결혼 전 증여세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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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증여인데 배우자 공제 적용되나요?
→ 아니요. 혼인신고 완료 후에만 6억 공제 가능합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실제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해요.

 

용돈처럼 조금씩 줬던 건 세금 없나요?
→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역시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족 간 거래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과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결혼 전 금전 이동은 반드시 증여세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타인 간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형식’보다 ‘실제 상환행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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