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보증금 인상 계약 연장 전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보증금 인상된 월세 계약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계약서와 전입신고 처리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보증금 인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싶을 때, 계약서 없어도 괜찮을까?

월세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서류만 잘 준비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계약 연장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는 것.
과연 이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 연장 전, 구계약서만 있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보증금 인상’은
연장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내역이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최초 계약서만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증명이 되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해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접수 전, 계약 연장서를 먼저 작성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연장서에 인상된 보증금 명시
연장 계약서 사본 제출

📌 계약서 작성이 곤란하다면 ‘계약연장 확인서’나 ‘보증금 인상 합의서’ 등 대체 서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늦게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바로가기 👆

전입신고를 깜빡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 오늘 전입신고 했을 경우 인정되나?

보통 신청일 기준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면 가능
단,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인사팀 확인 필수

✅ 실행 팁

등본을 오늘 발급받아 첨부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소변동 포함 등본'을 제출
상황 설명서를 함께 작성해 사유 명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보증금 인상’이 인정되는 조건은?

✔ 보증금 인상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서류로 증빙
✔ 계약 연장일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과 가까워야 함
✔ 주소 이전 없이 같은 거주지여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준비서류 요약

보증금 인상 계약서(연장계약서)
주소 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서(필요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선택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계약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장 계약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연장 계약이 먼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보증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증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문서화된 계약이 필요합니다.

등본에 전입신고 날짜가 오늘이어도 괜찮나요?
회사 내규에 따라 가능하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계약서 없이 인상 내역만 있는 확인서로 가능할까요?
일부 회사는 인정하나,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약을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향후 불이익이나 회수 조치 가능성 있습니다.

핵심 요약은 이것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계약 연장서를 먼저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등본 주소도 꼭 사전에 맞춰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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