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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지연 대처법, 전세집 안 빠졌을 때 꼭 알아야 할 조건

by 몸짱 곰돌이 정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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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입주가구 배치만으로 계약 유지 가능한가?
국민임대 입주가구 배치만으로 계약 유지 가능한가?

국민임대 입주지정기간과 전세집 미계약 상황에서 잔금 납부와 입주지연 가능기간, 가구 배치 인정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세집 안 빠져도 국민임대 잔금은 꼭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안 나가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렵더라도 LH가 정한 일정은 따로 진행됩니다.
계약금 납부만으론 계약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입주 질문
국민임대 입주 질문

가구만 배치해도 입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식 입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거주’보다 ‘생활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전과 가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사용 흔적이 있으면 실거주로 간주합니다.

 

✔ 새 가구를 배치하고 기본 생활용품이 들어가 있으면 입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사할 의사가 있고, 주거환경이 갖춰졌다면 입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무조건 입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입주 점검이나 관리사무소 측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입금하고 바로 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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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중 잔금을 완납하면 LH는 키 수령을 위한 안내를 합니다.
단, 잔금 입금 후 약 3~5일의 행정처리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를 수령하고도 입주를 하지 않으면 ‘비입주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입주지연 가능기간 내 실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잔금 납부는 필수 입니다
잔금 납부는 필수 입니다

입주지연 가능기간, 꼭 알아두세요

지정기간: 5월 2일 ~ 6월 30일
입주지연 가능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입주지연 가능기간은 이름 그대로 ‘지연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키를 수령했어도 이사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잔금만 완납하면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입주가 없으면 계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잔금 어디에 입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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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납부한 계좌에 그대로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LH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된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예치금 납부 시 사용했던 계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지역별 LH 지사에서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면 반드시 LH 고객센터(1600-1004)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배치만으로도 입주 인정
가구 배치만으로도 입주 인정

전세집이 안 빠질 때 현실적인 대응방법

  1. 잔금 먼저 납부하고 입주지연기간 확보
    잔금 완납은 계약 유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2. 가구 배치 및 생활 흔적 준비
    가전, 가구, 쓰레기 봉투 등으로 입주 상태 확보.
  3. 전세집 퇴거 협의 지속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세입자 구인 적극 추진.
  4. LH 지사에 상황 설명
    입주지연 사유를 설명하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임대차보호법 검토
    전세금 반환 문제는 법률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국민임대 입주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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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잔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되며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만 받고 안 들어가도 되나요?
입주지연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만 넣으면 입주 인정되나요?
일정 기준 이상 갖춰지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집 안 나가도 입주 연장되나요?
지정기간 이후 입주지연 기간까지는 연기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해지됩니다.

 

잔금 연체하면 이자 나오나요?
지정기간 내 미납 시 연체이자 6.5% 부과됩니다.


키 수령과 입주지연 기간
키 수령과 입주지연 기간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전세가 빠지지 않아도 국민임대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완납해야 합니다.
가구 배치로 입주 인정이 가능하지만, 입주지연 가능기간 내 이사까지 완료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해지 방지를 위해 LH 일정과 규정을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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