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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섰다가 이혼 위기까지… 공무원 가정의 실화와 해결 방법

by 몸짱 곰돌이 정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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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선배의 병원비 때문에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무려 2억. 공무원인 남편에게 닥친 이 문제는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책임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증, 이혼 위기까지 몰고 온 진짜 사연

한 달 전, 이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털어놓은 건 집 대출 외 2억 원의 추가 채무.

 

알고 보니, 남편의 선배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대출에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담보는 남편 본인의 보험금과 퇴직금 2억 5천.
등기부에는 별다른 기록도 없습니다.


남편 보증 질문
남편 보증 질문

보증 채무는 시작부터 1차 채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갚는 건 정말 최후의 상황이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보증 계약을 맺는 순간, 법적으로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1차 채무자가 됩니다.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는 사람’이 아니라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오늘 돈 갚는다고 했다면, 꼭 받아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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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선배가 오늘 2억 원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아래 2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 변제확인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 보증 해지 확인서 or 채무소멸 확인서
    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입니다.

▶ 구두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꼭 문서로, 증빙 가능한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은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보증은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의 다른 빚이나 보증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곳

보증 내역이나 금융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www.credit.or.kr]
    개인신용정보 통합 조회 가능
  2. 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대출정보, 보증정보, 카드정보 한눈에 확인
  3.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금융기관 전반의 연체 여부까지 포함
  4.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공무원 보증, 급여 압류 여부 확인
  5. 서울보증보험 조회센터
    타인을 위한 보증내역 확인 가능

▶ 신용조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무단 조회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보증에 대한 3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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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을 빌린 건 내가 아닌데?”
    → 보증인은 법적으로 1차 채무자입니다. 책임은 동일합니다.
  2. “부동산 등기에 없으니 문제 없겠지?”
    → 신용보증은 등기에 남지 않습니다. 확인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3. “주채무자가 갚으면 끝나는 거 아냐?”
    → ‘정말 갚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문서 없으면 당신이 갚게 됩니다.

꼭 받아야 할 필수 서류
꼭 받아야 할 필수 서류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보증 해지 여부 확인
→ 변제확인서 + 보증해지 확인서를 직접 요구하세요.

 

남편 명의 전체 채무 확인
→ 위에 소개한 신용조회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하세요.

 

법률 상담 받아두기
→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두세요.

 

특히 파산, 개인회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 문제로 많이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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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 보증인이 전액 변제 책임을 집니다.

 

보증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나요?
→ 대체로 어렵지만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
→ 남편 단독 채무라도 재산 분할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법원 기준 충족 여부는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 담보로 잡혔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채무가 남아있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 확인 이렇게 하세요
채무 확인 이렇게 하세요

지금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보증은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대신 갚는 사람’이자 1차 채무자입니다.
서류 없는 보증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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