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선배의 병원비 때문에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무려 2억. 공무원인 남편에게 닥친 이 문제는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책임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증, 이혼 위기까지 몰고 온 진짜 사연
한 달 전, 이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털어놓은 건 집 대출 외 2억 원의 추가 채무.
알고 보니, 남편의 선배 어머니 수술비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 대출에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담보는 남편 본인의 보험금과 퇴직금 2억 5천.
등기부에는 별다른 기록도 없습니다.
보증 채무는 시작부터 1차 채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갚는 건 정말 최후의 상황이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보증 계약을 맺는 순간, 법적으로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1차 채무자가 됩니다.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는 사람’이 아니라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오늘 돈 갚는다고 했다면, 꼭 받아야 할 서류
남편의 선배가 오늘 2억 원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아래 2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 변제확인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 보증 해지 확인서 or 채무소멸 확인서
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입니다.
▶ 구두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꼭 문서로, 증빙 가능한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남편의 다른 빚이나 보증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곳
보증 내역이나 금융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www.credit.or.kr]
개인신용정보 통합 조회 가능 - 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대출정보, 보증정보, 카드정보 한눈에 확인 -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금융기관 전반의 연체 여부까지 포함 - 행정안전부 정부24 [www.gov.kr]
공무원 보증, 급여 압류 여부 확인 - 서울보증보험 조회센터
타인을 위한 보증내역 확인 가능
▶ 신용조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무단 조회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보증에 대한 3가지 오해
- “돈을 빌린 건 내가 아닌데?”
→ 보증인은 법적으로 1차 채무자입니다. 책임은 동일합니다. - “부동산 등기에 없으니 문제 없겠지?”
→ 신용보증은 등기에 남지 않습니다. 확인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채무자가 갚으면 끝나는 거 아냐?”
→ ‘정말 갚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문서 없으면 당신이 갚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보증 해지 여부 확인
→ 변제확인서 + 보증해지 확인서를 직접 요구하세요.
✅ 남편 명의 전체 채무 확인
→ 위에 소개한 신용조회 사이트에서 통합 조회하세요.
✅ 법률 상담 받아두기
→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두세요.
특히 파산, 개인회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 문제로 많이 하는 질문들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 보증인이 전액 변제 책임을 집니다.
보증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나요?
→ 대체로 어렵지만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도 압류되나요?
→ 남편 단독 채무라도 재산 분할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법원 기준 충족 여부는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 담보로 잡혔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채무가 남아있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보증은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대신 갚는 사람’이자 1차 채무자입니다.
서류 없는 보증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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