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재혼가정 상속받는 법, 구두 약속이 효력 있을까

당신이 놓치면 안 될 '상속문제' 핵심 팩트 정리. 증거 없는 구두 약속,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녹음파일 하나로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집, 진짜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재혼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였고, 생전에 자녀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있던 재혼한 배우자.

처음엔 동의했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그 한마디에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상속은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나눕니다.
즉, 아무리 구두로 약속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핵심은 ‘증거력’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진술 녹음
“고인이 집을 자녀에게 주기로 했다”는 발언.
중요한 조건
- 고인의 의사 표현이 들어 있어야 함
- 강요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함
- 위·변조 없는 원본 상태여야 함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 유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움
- 간접 증거로는 채택 가능
-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자료’로 작용

민법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즉, 재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아무 조치도 없으면 집은 공유지분이 됩니다.

※ 이 상태에서 팔거나 처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유언장 (공증 유무와 상관없음)
● 고인의 자필 메모, 문자, 카카오톡 등
● 다른 가족들의 진술서
● 고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지원 여부 등)

재산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은 상속구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 가정법률상담소나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 포기하면 나중에 뒤집을 수 있나요?
→ 한 번 포기하면 철회는 어렵습니다.

구두 유언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법적으로 동일한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집 한 채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 집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형제들 간 합의만으로 상속 결정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문서화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론 지킬 수 없습니다.
녹음, 문자, 증여 관련 서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법이 먼저 작용하는 게 상속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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